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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애인 인권사례 세미나' 개최
글쓴이: 성남시장애인연합회  날짜: 2014.04.22 16:13   조회: 4376

'장애인 인권사례 세미나' 개최

방송일:2014-04-18 

 

[아나운서 멘트]

최근 신안군 염전노예와 원주 사랑의 집 사건 등 끔찍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화 도가니 파문 이후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관련 토론회 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 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외딴섬으로 따라 들어간 두 명의 장애인이 5년간의 학대와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세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발각됐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로 경찰의 탐문이 시작돼 이들의 노예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현장음> 조문순 센터장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대부분 염전 종사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로 계약서도 안 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장이나 도장은 염전주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4월 20일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임성택 변호사와 조문순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장 등 학계와 시설 관계자, 장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발표자들은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즉 한국형 P&A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의사소통과 판단능력 등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권리옹호기구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 인권위가 긴급히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임성택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장애인 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가서 조사하고 혹은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법률상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기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편 주최 측인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세부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과 단체, 인권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ABN 뉴스 이채원입니다.

(이채원 기자 )

[저작권자(c) ABN (www.abn.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입력:2014-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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